[사설] ‘암울한 내년 경제”, 그 뒤엔 ‘행동 않는 국회’가 있다

우리 경제의 ‘암울한 내년’을 알리는 경고등이 또 켜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5%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평균보다 0.3%포인트 낮다. 올해 성장률 전망 역시 당초보다 0.3%포인트 낮은 3.4%로 내다봤다. 비관적 전망은 KDI뿐만이 아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7월 4.0%에서 3.8%로 낮춘 뒤 10월에는 다시 3.5%로 내렸다. 해외 투자은행들도 잇달아 어두운 전망을 쏟아낸다. 우울한 불황은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의미다. KDI는 “올해보다 내년에 불확실성이 훨씬 크다”고 진단했다. 악재는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유럽·중국의 경기 부진, 일본 엔화가치의 추락, 미국 금리인상 움직임이 모두 악재다.

이런 상황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의 궤도 수정을 주문하는 소리가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어제 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조여야 한다고 했다. 최근 늘어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수긍 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가계부채는 방치할 수 없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다. 하지만 돈줄을 막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가계부채는 억누른다고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신용도가 떨어지는 계층을 고금리 벼랑과 파산으로 내몰 여지가 크다. 근본적인 처방은 가계의 소득을 늘려 상환 능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경제활성화가 아니던가.

세계는 지금 경제전쟁 중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양적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도 돈 보따리를 풀고 있다. 실제 전쟁이든 경제전쟁이든 전투가 벌어지면 상황을 꿰뚫어봐야 하며, 그에 따른 분명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불과 넉 달 전 시행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중도에 거둬들이자는 주장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회군하자는 소리는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입법조사처에 묻게 된다. 경제전쟁의 발목을 잡는 것은 누구인가. 싸움 전면에 나선 ‘전투병’인 정부와 기업이 아니라 경제법안 처리에 미적대는 ‘후방 보급선’인 국회다. 국회는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법을 포함한 각종 경제법안의 처리를 또다시 임시국회로 미뤘다. 골든타임이 한참 지났다. 그런데도 여야는 정쟁만 일삼으며 ‘다른 나라 일’인 양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 입법조사처가 목소리를 높여 비판해야 할 것은 정책을 오락가락하도록 만드는 주장이 아니라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 아닌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경제 회복세가 미약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에 하방 리스크가 생기고 있다”고 했다. 걱정만 할 상황이 아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힘을 보태지 않고 가까워지는 경제파탄에 대해 또 “네 탓”이라며 손가락질만 할 텐가.